2024 on OpenChain KWG

Oracle과 Rimini Street 소송 사례로 알아보는 GPL 파생저작물 범위

Mon, 23 Dec 2024 00:00:00 +0000

들어가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과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다룰 때 이 개념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최근 Oracle과 Rimini Street 간의 소송은 파생저작물의 정의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주요 판결 내용,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PeopleSoft와 Rimini Street

PeopleSoft는 Oracle이 제공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로, 기업의 인사 관리, 재무 관리, 공급망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PeopleSoft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Oracle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업데이트를 유지보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알아야 할 EU의 3대 디지털 규제 핵심 내용

Tue, 12 Nov 2024 00:00:00 +0000

서론

유럽연합(EU)이 최근 도입한 3대 주요 법안은 한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 Cyber Resilience Act(CRA), 그리고 AI Act는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한국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시장 진출: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설정: EU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책임의 확대: 이 법안들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합니다. 특히 PLD의 무과실 책임 원칙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법안들을 접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To Mine or Not To Mine: 독일 법원이 AI 시대의 저작권 딜레마에 내린 판결

Wed, 06 Nov 2024 00:00:00 +0000

이 글은 JBB Rechtsanwält:innen의 블로그 포스트 “To Mine or Not To Mine”(https://jbb.de/to-mine-or-not-to-mine/)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관한 최근 독일 법원의 판결을 설명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합니다.

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및 법적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2021년, 독일의 사진작가 로버트 크네슈케(Robert Kneschke)는 자신의 사진이 LAION(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Network)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셋에 무단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GPL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되는 것 아닌가요?

Mon, 23 Sep 2024 00:00:00 +00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과 같은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Wangjing Technology(왕징)
피고:
- Yibang Communication Technology(이방)
- Qi’ao Network Technology(치아오)
- 그리고 3명의 개인(Liu, Wu, Xie)

사건의 개요

2009년, 왕징은 ‘OfficeTen’이라는 융합 통신 스마트 게이트웨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시 Elasticsearch 라이선스 변경, 기업의 대응 방안은?

Fri, 06 Sep 2024 00:00:00 +0000

서론: Elasticsearch 라이선스 배경

Elasticsearch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그동안 여러 번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Apache 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었지만, 2021년 Elastic은 Elastic License 2.0과 Server Side Public License로 라이선스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30일에는 다시 AGPL-3.0을 추가하는 발표(Elasticsearch is Open Source, Again)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lasticsearch가 왜 다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했는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PDX 3.0 소개와 기업 도입 전략

Fri, 06 Sep 2024 00:00:00 +0000

1. SPDX 3.0 소개

SPDX의 정의와 목적

SPDX는 Linux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투명성 제공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개선
보안 취약점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신뢰성 향상

SPDX 3.0의 주요 변경사항

SPDX 3.0은 이전 버전에 비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법원, 대형 통신사 Orange에게 GPL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

Mon, 19 Feb 2024 00:00:00 +0000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법원이 GPL 위반으로 통신사인 Orange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피고인이 대형 통신사인 Orange라는 점입니다. (제가 통신사에 몸 담고 있다보니…)
둘째, GPL 위반 소송이 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B2B 형태의 웹서비스 구축에 사용된 오픈소스가 이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