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rea-wg.openchainproject.org/tags/%EB%9D%BC%EC%9D%B4%EC%84%A0%EC%8A%A4-%EC%9D%98%EB%AC%B4/Recent content in 라이선스 의무 on OpenChain KWGHugokohttps://korea-wg.openchainproject.org/guide/iso5230_guide/1-program-foundation/5-license-obligations/Mon, 01 Jan 0001 00:00:00 +0000https://korea-wg.openchainproject.org/guide/iso5230_guide/1-program-foundation/5-license-obligations/<div class="alert alert-info" role="alert"><div class="h4 alert-heading" role="heading">구축 단계</div> <p>이 조항은 <strong>Phase 3 — 프로세스 구축</strong> 단계에서 구축합니다. <a href="https://korea-wg.openchainproject.org/guide/iso5230_guide/#%eb%8b%a8%ea%b3%84%eb%b3%84-%ea%b5%ac%ec%b6%95-%eb%a1%9c%eb%93%9c%eb%a7%b5">전체 구축 로드맵 보기</a></p> </div> <h2 id="1-조항-개요">1. 조항 개요</h2> <p>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해당 컴포넌트에 적용된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의무·제한·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의무를 검토하지 않고 배포하면 소스코드 강제 공개, 저작권 고지 누락, 특허 조항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3.1.5는 식별된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의무·제한·권리를 검토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절차는 §3.3.2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토대가 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