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on OpenChain KWG

§3.3.2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Mon, 01 Jan 0001 00:00:00 +0000

구축 단계

이 조항은 Phase 3 — 프로세스 구축 단계에서 구축합니다. 전체 구축 로드맵 보기

1. 조항 개요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배포 형태(바이너리·소스코드), 수정 여부, 다른 컴포넌트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가 달라진다. §3.3.2는 공급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라이선스 사용 사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프로그램이 갖추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라이선스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배포 시나리오별로 의무 이행 방법을 정의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2. 해야 할 활동

바이너리 형태 배포, 소스코드 형태 배포, 수정된 오픈소스 배포 등 주요 라이선스 사용 사례를 식별하고 각 사례별 처리 절차를 수립한다.
라이선스 충돌(비호환 라이선스 컴포넌트 결합)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절차에 포함한다.
고지 의무(저작권 고지문, 라이선스 전문 포함)가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의한다.
GPL 등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배포 절차를 수립한다.
절차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라이선스 유형에 대응한다.

3. 요구사항 및 입증자료

조항 번호	요구사항 (KO)	입증자료
§3.3.2	프로그램은 공급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한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사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해야 할 사용 사례는 바이너리 형태 배포 / 소스코드 형태 배포 / 추가 라이선스 의무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오픈소스와의 통합 / 수정된 오픈소스 포함 / 공급 소프트웨어 내 다른 컴포넌트와 비호환 라이선스 포함 / 저작권 고지 요건이 있는 오픈소스 포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3.2.1 공급 소프트웨어 내의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해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영문 원문 보기

§3.3.2 License Compliance The program shall be capable of handling the common open source license use cases for the open source components of the supplied software, which may include the following use cases (note that the list is not exhaustive and some of the below use cases may not apply):

distributed in binary form;

distributed in source form;

integrated with other open source such that it may trigger additional licensing obligations;

contains modified open source;

contains open source or other software under an incompatible license interacting with other components within the supplied software; and/or

contains open source with attribution requirements.

Verification Material(s): 3.3.2.1 A documented procedure for handling the common open source license use cases for the open source components of the supplied software.

ISO/IEC 5230 준수 가이드

Mon, 01 Jan 0001 00:00:00 +0000

이 가이드는 ISO/IEC 5230(OpenChain License Compliance)의 각 요구사항 조항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한다. 각 조항이 요구하는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문서는 무엇인지 안내한다.

Author : OpenChain Korea Work Group / CC BY 4.0

대상 독자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오픈소스 프로그램 매니저
처음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신규 담당자
ISO/IEC 5230 인증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의 담당자
기존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ISO 표준 기준으로 점검하고 싶은 실무자

이 가이드의 활용 방법

기업 오픈소스 관리 가이드와의 관계

이 가이드는 처음 구축하는 담당자와 인증을 준비하는 담당자 모두에게 활용할 수 있다. 아래 단계별 구축 로드맵을 따라가면 구축 순서와 각 단계에서 만들어야 할 산출물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조항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과 샘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오픈소스 관리 가이드 는 조직, 정책, 프로세스, 도구, 교육 영역을 실무 관점으로 설명하는 보완 가이드다. 두 가이드의 각 조항·섹션은 서로 교차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AI가 만든 코드, 오픈소스 검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Mon, 08 Jun 2026 00:00:00 +0000

이 글은 Claude Code를 이용해 작성했고, 인용한 핵심 사실은 공개 출처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고지

이 글은 작성자 개인의 분석과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사실은 공개 출처에 근거해 확인했으나,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짚을 점

이 질문에 곧바로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짚겠지만, 답을 좌우하는 것은 AI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코딩은 패키지로 선언되지 않은 코드 조각의 유입 속도를 높이지만, 라이선스 의무가 생기는 조건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스캔이 의미 있나"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스니펫 단위 검사가 더 중요해지고, 어떤 조건에서 덜 중요해지나"로 나눠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